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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황금연휴기간에 일가에 초상이 있어서, 강원도 평창을 가기위해 하루의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일에 왕복으로 약500km를 운행한다는것이 부담스러기도 하지만, 필수적으로 자동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갈때는 시원스럽게 잘 달려서 3시간만에 도착하였으나, 귀가길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장평 I.C 에서 진입하여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는 귀가길은, 무척 많이 막히더군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하고, 여주에서 빠져나와서 국도로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랫동안 밀리다가 국도로  빠져나오니 시원스레 달릴 수 있었으나, 편도1차선 도로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적절한 운전요령이 필요합니다.

도로는 뻥 뚫였지만, 앞에가는 차량이 시속 4~50km 정도로 얌전하게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더군요. 기회만 생기면 추월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반대차선으로 계속 차들이 오고 있으니 어쩔수 없었지요. 어쩌다 반대차선에 차들이 끊어진듯하여, 이제 기회다 싶어서 추월을 할려고 했더니, 같이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해서 추월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럴때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겠지요. "무슨 운전을 저따위로 하는거야"  이렇게 한참을 딜딜대며 꽁무니를 따라가다가 반듯한 도로가 보이기에 "기회다" 싶어서 가속페달을 푸욱 밟아서 추월해서 빠져 나갔습니다. 


장거리 운행한지 2주만에 우편함에 한통의 고지서가 얌전하게 들어 있더군요. " 어! 이건뭐야" 경찰서에서 날라온 고지서입니다. 사실 큰 잘못은 없지만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직감적으로, 분명히 어디서 차량운행 잘못했다고 보낸 교통법규위반 통지서일것 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사실 장거리 운행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은 이유는, 도로에 나서는 순간부터 수십대의 카메라들로부터 온통 감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과속단속, 신호단속, 교통정보, 방범카메라, 과적감시, 이동카메라,등 수 없이 많은 카메라들에게 늘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몇시간씩 장거리 운행을 하고나면, "어디서 혹시 카메라에 한장 찍힌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용물이 무었일까? 궁금해서 언른 열어보니, 국도로 우회할때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북이 차량을 피해서 속도를냈던 바로 그장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60km 도로에서 77km로 운행 했다고 과속통지서를 받았지만 죄책감 보다도 한마디로 재수없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도로 운행조건으로 인하여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말 재수 더럽게 없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법을 확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규정속도 60km도로에서, 60km 이하로 얌전하게 운행한것을 잘못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뒤에서  줄줄이 밀려있는 차량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요. 나 하나만 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해서 바쁜 시간데에는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하게 될겁니다.
운전은 도로의 흐름대로 물길처럼 유유하게 흘러 주어야만, 서로가 불편함이 없습니다. 도로의 흐름을 위해서 60km 국도에서 7~80km 속도로 달렸다고 누가 나무랄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규정속도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규정된 범위는 있지만 융통성있게 도로의 흐름대로 운전하자는 말입니다. 운전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지만, 규정속도 과연 형평성이 맞습니까? 1960년대 비포장도로 털털대며 다니던 그 시절에는 맞는 규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사정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적용해서 도로교통법 어쩌구 하면서 적발하는 단속규정은 참으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도로가 황금어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지 그물만 처놓으면 수 없는 고기들이 걸리는 격이지요. 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달리지 못하다가 도심을 벗어나서 길이 열리면, 달리고 싶은 충동은 누구라도 있을겁니다. 바로 그런곳에 그물을 처놓으면 하루 수십장 스티커 발부하는것은 일도 아니지요. 요즘 이동카메라 어떻습니까? 나지막한 삼각대에 설치해서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우측 분기점 가드레일에 바싹 붙어서 설치해 놓으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무심코 달리고 나서 1~2주 지나면 위반통지서 집으로 배달됩니다.

아무튼 혼자서 열받아서 이러쿵 저러쿵 넉두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요. 악법도 법이라는데,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위배되었으니 규정된 법대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사실 통지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77km로 운행했으니, 다행히 벌점없은 3만원짜리 범칙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해서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1만원 추가되어 과태료가 나오지만 벌점이 없으니 그냥 값싸게 3만원 벌금 내고 말아야겠지요.


아무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었으니 벌점없는 3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했지만, 참으로 법이 우습더군요. 위에있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요. 위반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에가서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고, 의견진술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1~3만원 추가해서 과태료 고지서로 보내주겠다고 써있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심스럽군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단속하는게 아니고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인듯한 느낌을 주는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과 다를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고정카메라나 이동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위반통보서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자진신고하면, 범칙금내고 오히려 벌점까지 받게 되더군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까지 받아야하고, 보험료까지 인상되지만, 그냥 버티고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니까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전국 곳곳에서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수없이 스티커가 끊겨지고 있을것이며, 운전자들은 피같은 소중한 돈을 죄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늘도 은행창구에서 번호표 순번을 기다리며 세금을 내고 있겠지요.

공감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view on  꾸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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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한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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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junke1008.tistory.com BlogIcon mami5 2009.05.25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면 추월하는게 운전자심리지요..
    어쩐지 교통위반 벌칙금 내 줄려니 짜증나더군요..ㅎ
    운전은 지기가하고 돈은 내가내고..ㅋ^^
    아찌님 한주도 행복한시간 되세요..^^*

  3. Favicon of http://blog.daum.net/moneyball BlogIcon 배리본즈 2009.05.25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생각에 따라 모순점이 많은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염.

  4. Favicon of https://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2009.05.25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모순입니다.

  5.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09.05.25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모순덩어리네요..ㅎ
    우울한 주말이었죠?
    기분전환 하시는 한주 되시길 바랄게요~~^

  6. idclass 2009.05.25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분통이 터지는 광경이 분명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을 지킨 60키로 운전자를 비난할 수 는 없겠지요. 그분도 울화통이 터지면서도 말도 안되는 규칙이지만 지킬건 지키자 생각하고 운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빨리 교통법규도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dj915 2009.05.25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요인들 앞에는 오토바이가 100키로이상으로 캄보이하며 달리고 따라가도 절대 걸리지안네요 이들의 특권 이누구를 위한 건지 이제 제대로된 자동차 속도를 정해서 운영하길 바랄 뿐이지요 힘없는 백성들 그냥사세요

  8.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5.25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규정속도가 현실과 맞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

  9. Favicon of http://blog.naver.com/elvenistar BlogIcon 煙雨 2009.05.25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때 차를 운전했던 사람으로써,
    그 기분이야 십분 이해 됩니다만은,
    그렇다고해서 "60km도로에서 7~80km로 간다고 해서 누가 나무랄수 있는가"
    라는걸, 당연하게 여기는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법은 법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해서 어길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60km도로에서 61km로 주행한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10. 이따위 2009.05.25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태료 낼 때는 왜 벌점이 안 나오냐 하면요..
    자진신고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벌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과태료로 넘어가면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고
    소유주에게 범칙금이 날아오죠.
    혹여나 다른 분이 운전을 했는데,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점까지 받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 소유주 '갑'과 친구 '을' 중
    을이 운전하여 과속을 했을 때,
    을이 자진신고 하면 벌점과 범칙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자진신고를 안하면
    갑에게 과태료가 통지되죠.
    이 때 갑이 운전한 것이 확실치 않지만,
    그 차량이 과속을 하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소유주에게 1차 책임이 있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점까지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안 나오는거죠.

    좀 어중간하게 설명이 되긴 했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하긴 하지만, 규정속도로 가신 분을 욕할 수는 없겠죠.
    (저도 뭐 답답해 죽을 때가 있기나 합니다만)
    글 쓴님께서 그닥 억울하거나, 잘 한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규정속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데 동의합니다.

    p.s맨 아래 사진에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11. Favicon of https://nermic.tistory.com BlogIcon 유쾌한 인문학 2009.05.25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상황.. 가끔식 보이는 작정하고 기어가시는분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인건지.. 꼭 추월할려고 하면 속도 내주시고.. 일부로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혈기왕성하던시절 이거때문에 싸움도 한번 했었죠.

  12. Favicon of https://kya921.tistory.com BlogIcon 왕비2 2009.05.25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울 신랑도 속도 위반으로 괘태료가 날라옵니다..
    이번주도 한주 잘 보내세요~

  13. 모순이겠죠. 2009.05.25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순된 집행이라는 요지는 이해가 가네요. 교통 흐름을 중요시 하는 건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운전자로 오래 계시다보니 보행자는 잊으신건가요? 우리나라 교통체계 자체가 운전자 위주로 되어있다는 말은 가끔 듣는데요...

    뻥 뚤린 길에서 기어가는 차를 보면 울화가 치미시겠죠?

    그렇지만 편도 1차선이라...
    저희 시골집이 그렇거든요. 근데 마을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연속되자 감시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시골은 이런식으로 감시카메라가 늘어나죠.
    편도 1차선을 달리는 요령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사고를 당하고 있답니다.
    고속을 원하시면 고속도로로...
    과속을 법규위반으로 질서를 어겼다는 생각보단
    쓸모없는 규칙 때문에 재수없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요령없는 보행자가 차에 치여도 재수없다 생각하실건가요?

    그리고 내용과 관계없이 "돈으로 때우면 된다."라는 문장을 보니 최근에 읽은 글이 생각나네요.
    사람들이 시간약속을 자꾸어겨서 한 유치원에서 지각하는 부모에게 벌금을 매겼죠. 그런데 지각하는 부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원은 다시 벌금을 없앴어요.
    결과는...지각을 안하던 부모도 이제 시간을 안지키게 되죠.
    벌금도 없어졌으니까...

    모순이 있는 제도와 관계없이, 글 속에 드러나는 당연하게 규칙을 어기는 마음가짐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14. Favicon of https://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09.05.25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당한 일이네요.
    자진신고하면 더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돈벌이 수단인 모양이네요.

  15. Favicon of https://hannahscafe.tistory.com BlogIcon 해나스 2009.05.26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식간에 빠져나간 돈이 무척 아깝네요.
    예전에 거래처 결혼식에 갔다가 봉투만 전달하고 왔는데
    견인되었었던 가슴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버스타고 가서 두배로 축의금을 낼껄...했었죠.
    아무튼 낼부턴 또 기분 좋은 날들 보내시길요 ^^

  16. Favicon of http://naeng-e.tistory.com BlogIcon 냉이' 2009.05.26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도 그런 비슷한경우 당한적 있었어요.
    정말 앞에서 답답한 차 앞지르기 하다가 교통경찰이
    풀숲에서 나오더라구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좀 속상하더라구요.아니 왜 풀숲에서 나오냐구요
    아찌님 좀 화나셨겠어요.

  17. 어신려울 2009.05.26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어제 댓글을 달았는데 누가 훔쳐갔네요... 이럴수가 ㅎㅎ

  18. Favicon of http://blog.daum.net/polelate BlogIcon Arti 2009.05.26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편도 1차선 국도에서 60km/h 제한속도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어쩌면 인도와 차도가 확실히 구분되어지지 않는 편도 1차선 국도라면 오히려 빠른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북이 운행을 하는 앞차가 어느정도의 거북이 운행이었으며 추월방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도1차선 국도에서 차량이 없다고 주행본능을 느끼는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벌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디서 과속을 했다라고 경찰서에 가서 예기하는 것이 자진신고지요. 이미 위반을 하여 카메라에 찍혀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진신고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다만 카메라에 찍혔기에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기에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하지만 운전자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위의 이따위'님의 댓글에 이미 언급되어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글을 보니 평상시에도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이 좀 잦은신 분 같습니다. 내가 위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날라올까 마음 졸일 필요도 없겠죠.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다 알려주기도 하고, 물론 이동식까지 알려주지는 않지만요.
    이번일을 계기로 좀 더 안전운전에 신경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나도 2010.04.01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분이 주행본능으로 과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서 가던 차량이 흐름에 방해가 되는 정도로 규정 속도보다 못미치는 속도였던지 제한속도정도로 가다가 추월하려고 할 때 속도를 높히는 무개념의 운전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글에 이분이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분이라고 생각할만한 글은 없는거 같은데. 이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의 불합리성을 말하려는 것 아닌가요? 글 내용을 보니 법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운전자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무개념의 글 같은데요.

  19. vivi 2009.06.20 0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저도 오늘 고지서를 받은 터라 마음이 찝찝합니다.(사실 더러워요) 먼 길에서 오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무거운 짐 이끌고 지하철을 탈 수 없는지라 어머니께서 황급히 데리러 오셨는데 제한속도 1km, 그 1km를 초과했다고 고지서가 날아온겁니다. 내 참..억울하죠. 법적으로야 뭐 그렇게 따지자면 한두사람 봐주다가 법이 무용지물 된다고는 하겠지만, 개인사정도 고려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속도를 위반했더라도, 그게 과한 정도가 아니며, 이해할 수 있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정을 봐가며 고려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사실 평소에도 이런 느낌 받은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저 돈 걷어내려고 하는 수작으로 보이죠. 인간인데 어찌 탐욕이 없을까 하며.. 궁한 주머니 어떻게든 채워보려고..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온몸을 사리고 불안해하며 운전하는 민간인들을 탈탈 털어보겠다, 그런 것 같은 기분. 저만 잘했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을 내세우며 싹 무시해버리는 경찰의 태도도 달갑지는 않아요.

    • 최창근 2012.01.16 0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1km초과로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잣대가 없이 법을 집행하기 또한 어려움이 있을겁니다.아마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겠지요..
      억울하시더라도 이해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20. 안태수 2014.02.03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1건 걸려 기다리는 중입니다. 범칙금 7만원입니다. 벌점 15점이구요.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에다 보험료 올라간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다. 2013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아니면, 보험기간으로 합니까? 저의 경우는 4월에 보헙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1. BlogIcon ㅈㅈㅈ 2014.02.20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했음 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죠

    다음엔 위반안하면 그만입니다 머하러 가슴졸이면서 쫏기듯 위반하나요.. 법규준수하고 운전하면 느긋해집니다ㅇ안전운전에도 좋죠... 머든 조급함이 사고를 내게됩니다